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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화폐이론(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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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명

일반균형이론

왈라스적 일반균형은 근본적으로 물물교환경제를 상정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 상이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교환비율’이다. 왈라스적 모형에서는 화폐가 없어도 균형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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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n’s problem

이 문제는 화폐가 ①효용함수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②생산함수의 투입요소도 아니며, ③각 시점 예산제약에 단순 계정단위(numeraire)로만 등장한다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인 화폐가 양(+)의 가격을 갖는 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왈라스 일반균형 모형에서 화폐는 쉽게 탈화폐화(demonetization)되어, 모두가 화폐를 보유하지 않는 균형도 정당한 균형이 된다. 이는 실제 경제에서 수행하는 교환의 매개수단 및 결제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MIU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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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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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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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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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화폐이론 관점

내생적 화폐이론에서는 Hahn처럼 왜 무가치한 종이 따위가 가치 있게 되는가?가 를 묻지 않는다. 왜 은행과 국가의 부채가 결제수단이 되며, 이 신용구조가 투자-생산-고용과 어떤 동태를 이루는지를 묻는다. 애초에 우리 경제는 물물교환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의 경제는 화폐가 필수적인 생산경제이다. 그리고 이 화폐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든다. 실물의 생산과정에는 은행에 의한 신용창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화폐는 비중립적이다. 신용이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는 저축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립금리의 개념 자체 역시 잘못되었다고 본다. 금리는 제도적으로 결정된 통화정책 변수이자 분배변수이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이다. 금리가 조절되면서 투자와 저축이 맞춰지는 대부자금설은 틀렸다.

현실 경제에는 실업과 설비의 불완전가동은 항구적이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균형모형이 상정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부정하는 것이고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가 경제를 지배함을 의미한다.

경제주체들은 확률적인 구조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근본적 불확실성(fundamental uncertainty)에 직면한다. 대신 제도, 관습, 금융관계, 채무구조 등이 미래 결정에 지속적인 경로의존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확률적으로 고정된 생애예산제약식의 가정 자체가 내생적인 신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진단적 기대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비판에 직면한다. 진단적 기대는 실제(베이즈식) 사후분포를 특정 방식으로 변형한 주관적 분포로 정의되는데, 미래의 투자수익, 자산가격, 장기 성장경로 등에 대한 객관적 분포가 있다는 전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오일러방정식에 따르면, 금리가 소비의 시점간 대체율을 결정하는 유일한 가격변수가 된다. HANK식으로 유동성 제약을 도입하더라도 그 가계들의 소비는 소득이나 신용한도에 묶여 있다는 점은 포스트-케인지안 관점과 일치하지만(이들은 통상 단순한 “hand-to-mouth” 규칙으로 처리됨), 비제약 가계들에게는 여전히 포스트-케인지안식 비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출금리 ​은 시점간 소비의 한계 대체율을 고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항목들 사이의 소득흐름을 연결하는 계정 항목에 불과하다.

내생적 화폐이론에서는 Hahn처럼 왜 무가치한 종이 따위가 가치 있게 되는가?가 를 묻지 않는다. 왜 은행과 국가의 부채가 결제수단이 되며, 이 신용구조가 투자-생산-고용과 어떤 동태를 이루는지?를 묻는다. 애초에 우리 경제는 물물교환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의 경제는 화폐가 필수적인 생산경제이다.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비판들, 즉 경제의 비-에르고딕성, 중립금리의 부정, 기간대체율로서의 금리 개념 부정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Sonnenschein–Mantel–Debreu theorem에 근거하여 초과수요함수로는 존재 이상의 일반적인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고 일반균형을 비판한다. 이 정리에 따르면 집계 수요함수가 잘 구축된다(well-behaved)는 보장이 없다. 이는 동태적인 안정성을 위반하도록 만든다. 일반균형 모형을 정책분석에 쓰는 순간, 암묵적으로 “충격 이후에도 균형이 다시 수렴된다”는 동태적 안정성을 가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안정성이 동 정리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화폐는 교환수단이기 이전에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지급수단이자 계량단위이다1. 화폐는 항상 누군가의 부채이자 다른 누군가의 자산이다. 은행대출은 차입자의 부채이자 은행의 자산이고, 은행예금은 예금자의 자산이자 은행의 부채이다. 국채는 정부의 부채이자 민간의 자산이며, 중앙은행의 준비금은 민간은행의 자산이자 중앙은행의 부채이다.

은행의 대출행위는 예금과 결제수단을 동시에 창조한다. 대출금액만큼 고객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예금 계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준비금 공급은 그 결과에 수동적으로 따라간다.2 금융기관,기업,가계,정부의 대차대조표 동학 속에서 화폐량과 시장금리가 형성된다. 즉, (신용)화폐가 경제의 실질변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다.

금리는 한계대체율이나 화폐의 한계효용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투자(기업지출) → 소득(가계) → 저축(가계)이라는 경로와 미시적으로 대출(은행) → 예금(가계,기업) → 상환시 대출,예금 동시소멸이라는 경로가 서로 얽혀있다. 이 때 금리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및 규제,금융시장 제도, 유동성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SFC모형에서 이야기하듯, 소득,지출,부채의 대차대조표는 서로 맞물려 변동해야만 한다. 한 부문이 얻는 금융자산은 다른 부문의 부채이며, 이렇란 거래 흐름은 누적적으로 잔액(stock)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적 정합성은 일반균형의 추상적 예산제약보다 현실적이다. 일반균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균형은 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래에 따른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급결제는 이 내생적 화폐경제에서 핵심 요소이다. 은행이 매일 결제시스템을 통해 상호 채무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평시엔 은행간 시장이나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중앙은행은 초단기금리를 목표로 이 준비금을 공급한다. 즉, 중앙은행은 이미 발생한 대출 및 결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지급결제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준비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개시장운영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초과유동성 혹은 순금융자산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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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참고문서

Footnotes

  1. Graeber, D. (2011). Debt: The First 5,000 Years. Brooklyn, NY: Melville House. ↩

  2. 이 수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포스트케인지안 입장을 수용주의자와 구조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입장이든 중앙은행은 시스템 전체의 준비금 공급량과 가격(금리)을 결정하고, 은행간 시장은 준비금 재분배를 담당한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구조주의자는 그 재배분 과정에서 금리,스프레드,유동성 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조하는 쪽, 수용주의자는 중앙은행이 목표 단기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준비금 부족을 받쳐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한다. ↩

  3. Scott T. Fullwiler, “Modern central-bank operations: the general principles,” in Advances in Endogenous Money Analysis, edited by Louis-Philippe Rochon and Sergio Rossi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

  4. 그러면 QE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QE 시행 시점에 은행의 대출이 늘지 않았냐? 라는 물음에는, 08년과 20년도 QE시행 시점 바로 전에 기업들은 이전에 약정해둔 신용한도(credit line)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답할 수 있음. 신용한도 인출은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여신 승인이 아니라, 이미 장부 밖에 있던 약정을 장부 안의 실대출로 전환하는 행위임.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대출잔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증가로 잡힘.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자금시장,국채시장,파생상품 마진콜 등 여러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수요와 자산 매각 압력이 발생함(dash for cash).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자본규제 등 때문에 무제한으로 대출을 늘림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음. 그래서 QE가 시행된 것임. 실제 데이터를 보면 QE 시행 시점에 은행 대출은 늘지만, QE를 시행하는 동안에 은행 대출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FRED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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