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2025.01.09.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미 연준 정책금리 목표 범위 준용).
결론적으로 외환수급을 좀 더 널럴하게 하겠다는 의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기자 = 한국은행은 19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0.1%)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이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역시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 국장은 “지급 이자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연 3.50∼3.75%)를 준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로 “금융기관들이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예금 등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해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자금도 국내에 더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연합인포(2025.12.22. 07:53) - 한은의 ‘지준 부리’ 포석…’외환보유액 확충+연금 환헤지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의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달러 자산을 해외 은행에 맡기거나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않고도 한은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금리(3.5
은행 입장에서는 고환율 시기에 위험가중자산(RWA) 관리가 빡빡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달러 자산을 맡기면 ‘무위험’으로 안정적 이자수익를 확보할 수 있어 외화자산을 예치할 유인이 생겼다.
당국 입장에서는 연준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6개월 한시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지준은 외환보유액으로 쓸 수 있다.
이달 들어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선을 넘나드는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주를 포함해 상당한 달러 자금을 매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 지난주 초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거래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스와프 거래를 실제로 재개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국민연금과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조치 시행 취지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은 외환보유액에서 상당한 자금을 빌려다 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를 늘리면 한은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계약기간 동안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기간이 만료되면 연금이 달러를 되갚는 구조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었지만 당장 12월부터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말까지 한은과의 기존 스와프 자금을 모두 상환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12월에 미세조정을 위해 쓴 달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평가이익이 일부 상쇄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외환보유액을 통한 이자와 배당 수익의 대부분이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쓰일 예정이어서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1
지난해 한은이 연금과 650억달러 스와프거래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자금은 200억달러 미만이었을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일시적 감소이지만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 밑으로 감소하는 데 대한 불안감도 크기 때문에 배정된 계약금액을 모두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외화지준 부리를 통해 한은이 외환보유액 실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 매도 개입이나 연금과의 스와프거래 확대 등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가져다 쓰게 된다면 시장에서 매수물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해당 자금을 환헤지를 통해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한은이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하겠다고 한 것은 조만간 연금 헤지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심리적으로 결국 연금이 달러를 덜 사고, 환헤지를 더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연금이 환헤지를 통해 원화가 다른 통화대비 급속히 약세폭을 되돌린다면 원화가 일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딜러는 그러나 “당국은 환율 안정이 목적이지만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는게 목적이어서 당장 환헤지에 공격적으로 나서 환율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보면 조금 의아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12월 들어 10월과 11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급 여건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심리로 인해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늘어난다면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더 편하게 하고 총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해 간접적으로는 롱심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09. 추가
연합인포(2026.01.09. 08:35:41) 한은, ‘외화지준 부리 3.6%’ 지급 시작…이른 불입마감 시간은 ‘불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표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 지급이 시작됐다.
한은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하면서 외환보유액의 감소 상황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한은에 달러를 맡기는 시중은행들은 금리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외화 지준 불입 마감 시간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12월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에 대한 첫 부리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외화 지준에 대한 부리는 3.6%로 잠정 결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부리 금리는 현재 고정된 건 아니고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인센티브도 필요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금리 범위 내에서 매달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적립한 지준에 대해 이달부터 6월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범위(3.5∼3.75%)를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지준 이자(IORB) 구조를 한국이 ‘외화 영역’에 부분적으로 활용한 시도다.
연준에 따르면 미 지역 연은들은 지준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에 의해 시행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IORB 금리는 3.65% 수준이다.
◇국민연금 스와프 거래 대비한 외환 보유액 확충 목표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 지준은 외환 보유액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한은의 외환 보유액 확충이 더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외환 스와프를 통해 국민연금이 원화를 주고 한은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구조로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만기가 돌아오면 빌렸던 달러를 돌려주고 일부 이자를 뗀 후 원화를 돌려받게 된다.
외환 스와프 거래로 대규모 해외 투자 주체인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9월 말 기준 외화예치금은 37조7천730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4927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하나은행의 외화예치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3조1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다.
이어 우리은행은 11조1190억원으로 11.0% 증가했고, 신한은행은 7조1천77억원으로 27.7% 늘었다.
KB국민은행은 6조4천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실무라인 애로 사항도…”컷오프 연장 필요성”
이번 결정에 시중은행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현재 미국 3개월 단기국채(T-bill) 금리가 연 3.4% 정도라 이보다 더 높은 3.6%의 금리로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외화 지준 예치 업무를 해야 하는 실무 라인에선 일부 애로 사항도 지적된다.
외화 지준 불입 마감 시간인 ‘컷오프’ 문제다.
A시중은행 스와프딜러는 “현재 외화 지준 불입 마감 시간이 오후 4시인데 실제로 은행 간에 결제 자금을 이체하는 시간은 4시를 넘게 된다”며 “부리 효과를 누리고 싶어도 컷오프 시간이 너무 일러서 지준에 예치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 지준 마감 시간은 5시 30분이라 이 정도로만 연장돼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부리 수준이 3.6%인데 단기자금 1일물 금리가 현재 3.5% 후반이라 금리 측면에선 메리트가 있다. 부리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입금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B외국계은행 스와프딜러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금리 메리트가 있으면 한은 쪽에 파킹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달러가 남으면 기존엔 뉴욕 지점으로 보내서 실제론 역외에서 운영됐던 자금들이 한은 쪽으로 들어가게 돼 달러가 역내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제고 효과 의구심도…한은 “실무적 문제 살펴볼 것”
다만 달러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하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후 유동성 제고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구심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연금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외화자산 금액은 5천727억7천만 달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 2024년 말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이중 해외주식은 1.8%포인트 증가했다.
B은행 딜러는 이어 “향후 달러 매도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 당국이 일단 달러를 쌓아두려 하겠으나 현실적으론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로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그간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셀앤바이로 운영했던 자금이 한은 풀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으로 나올 물량은 줄어들 수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확실한 호재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실무 라인에서 입금 시간 제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정책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 예치하거나 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컷오프 문제나 실무적으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살펴보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11.28. M2와 환율급등
- 2025.11.24. 다시금 불붙은 달러원 환율
- 25년 12월 외환전망 요약
- 241220 외환 수급 개선 방안.pdf
- 250309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pdf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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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과 무역협상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