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트럼프 관세 전쟁 디플레 압력 불러올 것”… 日 자동차 수출 가격지수 급락지수 급락
(…)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통념과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대부분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밀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세가 붙으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스스로 마진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다. (…) 일본 통계청이 발표한 북미향 자동차 수출 가격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달러 약세와 관세 부담으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일본에서 북미로 수출되는 차량 가격은 과거 지수 107~108 수준에서 85 근처로 급락했다. 문 팀장은 “자동차 제조사가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직접 가격을 낮춰 관세 부담을 흡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예상과 달리 큰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4, 5월에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급증했으나, 수출업자의 판매가격에는 오히려 하락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간단한 모형을 통한 분석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들은 동질적이지 않고 어느정도 차별화가 되어있다. 이를 경제학에서 분석할 때에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과점기업들끼리 서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쿠르노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가격을 결정하는 베르뜨랑 경쟁을 한다. 이 점에 비추어 관세부과 효과를 분석할 경우, 위의 문홍철 연구원의 주장대로 수출국이 책정하는 가격은 실제로 인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 2022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제학 제2문의 모형 설정 하에서 관세의 효과를 분석한다.
미국 시장 내에서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그리고 편의상 생산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은 일본자동차의 미국 내 수요, 은 일본자동차 회사가 책정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는 미국자동차의 미국 내 수요, 은 미국자동차 회사가 책정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미국이 일본자동차에 관세율을 만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이 된다. 이 때문에 각 자동차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이제 각 기업의 일계 조건을 구하면
을 얻고 이를 연립하면
을 얻는다. 이 때 소비자가 직면하는 일본 자동차의 가격은 이다. 이 값은 관세율이 0일 때와 동일하다. 즉, 관세부담을 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관세부과는 시장균형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일본 기업의 이윤이 미국의 관세수입으로 온전히 이전되는 효과만 지닌다.
이 결과는 위 모형에서 1을 미국, 2를 일본으로 설정해도 불변이고, 이 결론은 근본적으로 교차탄력성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교차탄력성이 비대칭인 상황에서 전략적 보완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