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 특히, 이 두 시장간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당.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는 총 노동자 대비 약 12%, 2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은 약 88%의 비중을 차지.
그럼 원인은?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②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대기업 위주로 결성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주요 대기업은 상품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하청기업인 경우가 많음.
영향은? ① 구직기간 장기화: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이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구직 기간을 늘림. ② 노동시장진입 포기: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잇고자 할 때 2차 노동시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면 아예 포기할 가능성 ③ 저출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구직기간의 이연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영향도 존재. 뿐만 아니라 이중구조로 인한 높은 경쟁압력 또한 저출산에 영향. 실제로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④ 자영업 증가: 은퇴자들은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자영업을 선택하는 모습.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될 가능성.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에도 영향. ① (불평등 심화)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악화: 2차 부문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지만 신용 제약으로 금리 변화에 즉시 반응하기 어려운 반면, 1차 부문은 완충 자산이 있어 금리 변화에 둔감. 오히려 1차 부문의 경우 금리 변화시 대출로 자산구입을 더 할 유인 존재. ② (저출산고령화) 고령화는 예비적 저축의 증가(자본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저출산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짐. 즉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의 여력을 축소. 단순 명목금리 수준이 아니라 중립금리 수준과 대비한, 현재 실질금리수준이 완화긴축정도를 나타내기 때문. ③ (금융불안 야기)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는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해결방안은? ① 중소기업 스스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②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③ 1, 2차 노동시장 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연공위주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나이가 많고, 회사에 들어온 지 오래돼도 젊은 후배 밑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조 직문화가 조성돼야. 특히 연공임금체계 개선 필요.
구체적으로 해당 문서에서 내가 주장한 대로 ① 비정규직 2년 제한을 담은 기간제법 규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재고용시” 최소 3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식으로 변경, ② 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법적 해고비용을 대폭 완화하되(ex. 해고수당 대폭 감소) 해고요건 절차를 엄격하게 명시, 기준화, ③ 성장기업에도 세제 등 혜택을 유지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업이 규모를 키울 유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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