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다음 블로그 글에서 대부분 발췌…
김창환 교수 블로그 글, “60년대생이 온다” 공적부조의 불평등 강화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아예 몰랐던 사실. 이는 2010년 이전에도,1 그리고 불평등이 감소한 2010년 이후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한다.2 단,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적연금이 노인빈곤율을 증가시킨다는 게 아니라 세대 안에서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공적연금은 노인빈곤율 하락에 기여했다.3 그러나 이 효과가 (연금의 불평등으로 인해) 적은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제도는 ①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② 이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많은데다가 ③ 심지어 세대 내 형평성조차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부조는 왜 (소득)불평등을 강화하는가? 국민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장기근속’이 가능한 상층노동인구이기 때문이다. 즉 핵심노동연령시기 노동시장의 계층화가 은퇴 이후 연금의 계층화로 이어진다는 것. 즉, 50대 이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이 근본 원인이다. 연금 수령시기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으로 인한 노동소득 불평등이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현재 20대의 노동시장 현상은 50대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연결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김창환 교수는 말한다.(한국에서는 20대 때의 노동시장 불이익이 30대의 추가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보나 불평등 완화효과로 보나. 이 기사들도 참고하자: 기초연금 바꾸는 건 맞는데…문제는 방법, “국민·퇴직·기초연금 3총사로 개편…‘활동적 노화기’ 활성화”
관련해서 친애하는 쿤리의 연구도 팔로잉 해야할 것…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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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S. J. (2016). Public Pensions as the Great Equalizer? Decomposition of Old-Age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1998–2010.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8(2), 81–97. https://doi.org/10.1080/08959420.2016.114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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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은, 유종성. (2022).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12(1),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