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부족을 낳았고 이로 인해 현재 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상향 압력을 야기하는 중. 이를 고려하며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말.
① 일본의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아래 노동시장 경색정도 그래프와 같이 보면, 노동시장 초과수요가 심해진 시점이 2010년대 초반임을 알 수 있음)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거의 서유럽 수준에 달함.
여기서 노동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선
-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현재 여성 근로자의 약 50%만이 정규직인 반면, 남성은 약 80%). 이를 위해선 돌봄 역량 등 보육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외국인 노동력 충원, 즉 이민 더 받아야 함
- 고령층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등을 정착시켜야
(참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3년 기준 61.4%로 OECD의 하위권. 링크
② 한편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색(=노동의 초과수요, 노동부족)으로 인해 임금상승(=노동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재개됨. 임금상승에는 코로나 이후 잠잠하던 물가상승률도 상승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노동경색은 12년 이후로도 지속되었지만 임금상승은 코로나 이후 발생!).
특히 임금상승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젊은세대를 중심으로한 이직률 상승에 기인함. 이는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사함. 즉 노동력 부족 하에서 임금인상이 효율적인 재배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본의 생산성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③ 또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노동절약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AI사용은 아직 일본기업들은 초기 단계임(따라서 AI로 인한 대략실직같은 상황은 아직은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