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파급 경로

해당 논문 및 제818회 한은금요강좌 참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신고전학파 경로

수요 측면의 요인을 강조하며 대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은 모두 완전대체재로 간주하며 금융시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의도대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하락 ⇒ 단기시장금리(CALL, RP, CD, CP) 하락 ⇒ 장기시장금리(국고채, 크레딧, 대출금리 등) 하락 ⇒ 자금조달비용 하락 ⇒ 기업 투자 및 가계 내구재 소비 증가

여기서 중요한 경로는 단기시장금리와 장기시장금리의 연결이지만, 이 경로는 항상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단기 기대금리의 변화와 유동성 프리미엄(또는 기간프리미엄)의 변화가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가계의 내구재 소비란, 주택 구입 등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로에는 기대인플레이션 혹은 가격의 경직성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는 실질금리의 변화가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가격경로

토빈의 경로

기준금리 하락 ⇒ 주식가격 상승 ⇒ q 상승 ⇒ 기업 투자 증가

토빈의 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① 주식시장은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② 기업의 자금조달은 주식 발행보다 내부자금 및 채권 등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 편이다.

부(wealth)의 효과

기준금리 하락 ⇒ 자산가격(부동산, 주식 등) 상승 ⇒ 가계의 보유자산 가치 상승 ⇒ 소비 증가

금리 인하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현실에서도 많이 관찰되는데 이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자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생애주기모형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기간간 대체효과

기준금리 하락 ⇒ 장기시장금리 하락 ⇒ 미래 소비 대비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 하락 ⇒ 소비 증가

대부분의 경제 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이용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다기간 모형에서 소비의 오일러방정식으로, 이 관계가 표현된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하락 ⇒ 장기시장금리 하락 ⇒ 원화 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 하락 ⇒ 원화 수요 감소 ⇒ 원화 가치 하락(달러-원 상승) ⇒ 수출품의 원화표시 가격 하락 및 달러표시 수입품 가격 상승 ⇒ 물가 상승

이 경로에는 유위험/무위험 이자율평가가 적용되고, Dominant Currency Paradigm이 적용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로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다.

비-신고전학파 경로

금융시장은 불완전하다고 간주하고, 특히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불완전성 때문에 신용할당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투자가 금리보다는 기업 내부의 현금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로에서는 은행대출과 다른 금융자산은 불완전대체재이다.

신용경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

기준금리 하락 ⇒ 장단기시장금리 하락 ⇒ 시중자금 가용량 증가 ⇒ 은행 대출여력 상승 ⇒ 대출공급 증가 ⇒ 투자 및 소비 증가

금리인하시 지준이 늘어나고 이 제약을 받는 은행은 다른 유동성 대신 예금을 통해 자금을 추가조달할 수 있어 대출을 늘리게 되는 경로. 반대로 금리인상시 예금 대신 다른 유동성으로 자금을 추가조달해야하나 그러지 못해 대출을 줄이는 경로. 민간이 자금조달을 은행에 많이 의존할수록 이 경로의 효과는 커진다. 특히 채권을 발행하려 해도 수요가 많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같은 경우 이 경로가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경로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은행자본경로(Bank Capital Channel)

기준금리 하락 ⇒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은행의 자본 가치 상승 ⇒ 은행의 대출 여력 상승 및 대출 공급 증가 ⇒ 투자 및 소비 증가

이 경로에서는 은행대출경로보다, 자금의 공급요인을 더 중시한다. 즉, 예를 들면 금리인상시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로 이자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만기전환비용) 은행의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은행은 자기자본규제를 지켜야 하므로 이에 따른 대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경로(은행대출경로, 은행자본경로)를 구분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대차대조표경로(Balance Sheet Channel)

-기준금리 하락 ⇒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및 담보가치 상승 ⇒ 대출 증가 ⇒ 투자 및 소비 증가

-기준금리 하락 ⇒ 장단기금리 하락 ⇒ 이자상환액 감소⇒ 가처분소득 및 현금흐름 증가 ⇒ 투자 및 소비 증가

이 경로에서 특히 담보가치와 현금흐름(이자상환액)의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담보가치의 경우 정보비대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로는 버냉키의 “Financial Accelerator Channel”과도 연관이 있다.

기대경로

저금리 "유지" 신호 ⇒ 장기금리 하락 ⇒ 투자 및 소비 증가

중앙은행이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로로서,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 또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위험선호경로

기준금리 하락 ⇒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상승 ⇒ 고위험,고수익 대출, 투자 증가 ⇒ 소비 및 투자 증가

이 경로는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를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이며, 통화정책이 신용의 양과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즉, 자산가격과 담보가치 그리고 이자상환액에 영향을 끼치고 금융기관의 목표수익률 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한창 저금리일 때 PF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