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국힘 지지자는 아님을 미리 밝힘…
부동산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재라는 점을 말을 하면서 공급은 더디다. 임대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조진다. 그런데 부동산을 잡는다고?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시즌3이다. 어쩌면 과거로의 회귀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회귀가 아니라 더한 것, 명명백백한 계급사회의 도래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 그리고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가하는 데다가 주택거래를 하려면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려는 정상적인 수요도 막힐 수밖에 없다.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내려오는 매물도,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가는 수요도 모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동시에 강도 높은 임대차 규제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임차인의 매월 고정 주거비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특히 중하위 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주택 매매를 할만큼 자금을 모으는 데 시간이 길어진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더 모아야 하는데, 매월 모을 수 있는 자금은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주거비로 흡수되고, 어쩌다 매도로 나온 매물은 적고, 이 매물에 수요가 몰려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울 중심지에서 밀려나게 되고 어쩌다 정착한 지역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서울 내에서 지역간 격차는 줄어들기보단 커질 것이다. 지금 보이는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 혹은 투자자산을 넘어섰다. 매우 높은 진입비용을 치루고 나서야 비로소 입장할 수 있는 지위가 된 것이다. 이는 서울 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커질 것이다.
마치 7,80년대 지방 거주 가계의 현금흐름과 자산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서울로의 유학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실제로 89년 근로자 평균임금은 54만원이었던 반면, 90년 하숙은 2인 17,18만원 독방에 25,30만원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거부담이 컸다는 것임. 25년 기준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58만원 ~ 70만원 정도 하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그 때가 더 주거비 부담이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울 유학을 포기하고 지방대를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부산대 입결이 인서울과 비슷했었는데,,,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 되면 교육 격차가 공간을 매개로 재생산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또래 집단 및 교육의 질, 학습 인프라의 차이가 누적되어 똑같은 아이였다고 해도 거주지에 따라 성과가 (지금보다 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이동하지 못하면 구직 범위가 좁아지고 커리어 전환이 어려워진다. 이는 소득의 상방을 제한하여 영원히 지방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가족 형성과 출산이 늦어질 것이다. 선택지가 줄었다. 서울에서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혼자 살 것인지, 다 포기하고 지방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대대손손 해당 지역에서 살 것인지를, 오직 그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서울 핵심지 보유자와 진입자, 핵심지 거주자와 주변부 거주자, 서울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돌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어느 생활권에 진입해 있는지”가 계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교육, 노동, 가족 등 여러 영역으로 전이되고 확대될 것이다.
그 와중에 헤럴드경제에서는 정부가 서울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용지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착공안을 추진한다는 단독을 내놨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4인가구에 적합한 (자가)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이다.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와 민주당은 (자기들은 이미 핵심지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개돼지”들은 다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 올 거면 감히 자가를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하사해주는 임대주택에 살든가. 그렇게 지역 이동이 줄어들고 계급이 고착화되면 그들은 말하겠지. 지역균형발전 성공이라고. 생활권 진입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분노와 갈등은 모르는 체 하겠지. 자기들과는 다른 천한 것들이니까. 가붕개는 가붕개끼리 살아야 하니까. 이것은 내생각엔 그들의 시대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