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인플레이션 하락 및 실질금리 하락, 금융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응해서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들. 기존 연구를 정리한 내용 위주로 보자.
이재원 교수는 ① 노동시장 구조 개선 ② 출산율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③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④ 부동산 금융의 대출 의존도 완화, 외환시장 심도 제고, 이렇게 구조개혁 방향으로 설정.
아래는 발췌
인구구조와 인플레이션
대체로 유년층 및 노동가능연령층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함. 그러나, 연구별로 고령층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상이함.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즉 아직 컨센이 없다는 말.
우선, 고령화가 성장률을 하락시켜 총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비용) 상승과 저축보다 소비가 많은 고령층 비중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듯 하다. 금융안정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는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오히려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는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및 건전성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안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 여건의 악화는 고령화에 따른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의 펀더멘털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1. 고령화 = 인플레이션 상승
<그림 Ⅲ-4>는 연령대별 소비와 생산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유년층과 고령층은 생산활동에 비해 소비 규모가 큰 순소비집단(net consumer)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가능인구는 은퇴 후를 대비하여 생산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는 순저축집단(net saver)이다. 필립스곡선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클 때 상승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각 인구 코호트(cohort)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Ⅲ-5>와 같이 도출된다.
또한 고령화로 경제내 노동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2. 고령화 = 인플레이션 하락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가계 소득에 영구적인 음(-)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기대가 경제주체의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쳐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실현되기 “전”에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한편 고령화로 향후 주요 선진국에서 저성장, 저금리(실질금리) 및 저물가로 대변되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내에서 저축 및 국채 등과 같은 유동자산에 대한 수요가 부동산 및 내구재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에 대한 수요를 상회하게 되며, 이로부터 기조적인 저물가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층 소비는 타 연령층과 비교해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집중되는데, 해당 서비스 품목은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과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
3. 고령화 = 실질금리 하락
고령화의 경우 세계화와 달리 실질경제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고령화와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이 인플레이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화는 실질 중립금리의 추세적 하락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가계는 노후를 대비한 예비적 저축을 확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질금리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Eggertsson et al., 2019). ( 이외에도 총요소생산성(TFP)의 둔화(Rachel & Summers, 2019),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확대(Caballero et al.,2017), 글로벌 유동성 과잉(Bernanke, 2005) 등도 실질금리 하락의 구조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
만약 통화정책이 고령화로 인해 낮아진 실질중립금리 수준을 기준금리 결정에 충분히 반영(internalize)하지 못할 경우 긴축의 강도가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물가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효과(deflationary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고령화로 인한 실질중립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어 고령화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고령화 = 금융불안정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이자지급 부담증가,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담보자산 가치 변동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본확충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성 악화는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를 높여 고위험 부문에 대한 자금 배분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령층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경제 전반에서 증가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