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방문 달라진 점은…첫 문단부터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언급
이날 발표한 7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첫 문단부터 금리 동결의 이유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지난 5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는 통상적인 표현이 들어갔다.
이창용, 한은 역할 확대 역설…”거시건전성 정책 권한 가져야”
이 총재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번도 안 줄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왜 생겼냐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있었지만,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선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메커니즘이 없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하게 해도 통화정책이 장기간 저금리로 가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단 게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만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경기에 관심이 커서 경기 나빠지면 건전성 정책 강도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그중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25-15호_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pdf
통화정책 완화(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유의하게 자극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는 자극 효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시기에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 42%…상승론 여전
수도권 지역의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이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 의견 유보 1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