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2025.12.15. 09:13) - 與,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안에 ‘한은 입장’ 사실상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하고, 만장 일치 방식의 정책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는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발행사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TF 소속 한 의원은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한은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주장하는데 특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혁신이다”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은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혁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법이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역량과 의지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위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규제를 담당할 정책협의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한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한은은 ‘은행 컨소시엄’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만장일치로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규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TF의 한 의원은 “정책협의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발행 인가를 내줄 때 요건이 있을 텐데, (한은이) 이것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규제와 관련해 한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셈인데,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정부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와 한은이 여러 쟁점에서 충돌하면서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서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TF 회의에서 금융위는 남은 쟁점들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독자적인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TF 외부 위원들과 진행하는 자문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최종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발행 및 상환 수수료, 결제 인프라 사용료, 유통 파트너십 수익은 기본적으로 발행사에 귀속됨. 그런데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면 그 수익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비용(보수적 운용, 충분한 유동성, 엄격한 내부통제)을 느슨하게 가져가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
또한 은행은 자기자본 규율과 함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신 제한, 이해상충 통제, 검사 및 제재 체계가 강하게 자리잡았지만, 비은행 발행사가 비슷한 규모의 준비자산을 쥐게 되면 그 자금이 유출되기 쉬움. 즉, 준비자산을 운영자금과 혼합해 쓰거나, 계열사의 유동성을 메우는 대여를 하는 등등. 이런 행태는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스트레스 구간에 한 번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 기득권층의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기조에 충실한 것. 금융시장의 대장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