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관세의 일반균형 효과-수요위축과 디플레이션

세인트루이스 연준 - What Is a Tariff Shock? Insights from 150 years of Tariff Policy 워킹페이퍼

• 150년에 걸친 미국, 프랑스, 영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분석

• 관세 충격이 거시 경제 변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

• 관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등 총수요를 감소시켜 CPI를 낮추는 경향. 즉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충격보다, 관세로 인한 수요충격이 더 커서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 이는 전통적으로 관세가 인플레를 높인다는 직관과는 차이가 있음. 사실 이런 직관은 부분균형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

• 2025.07.14. 관세와 수출국의 가격인하에서 인용한 DB 문홍철 애널이 외치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음. 한은 블로그의 관세가 오르는데 미국 소비자물가는 왜 생각보다 천천히 오를까?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더디게 상승하는 건 관세의 소비자물가 전가 경로에서 ①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부담(ex. 자동차)을 일부 분담하였고, ② 미국 기업들은 재고축적과 마진축소로 대응한 데다, ③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입처를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임.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비용충격이 실제로 있지만 기업들의 충격 흡수로 인해 전체소비자물가로의 비용상승의 전가가 더디다가, 이러한 기업의 이윤 감소로 인해 실업이 늘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 아래는 관세의 소비자물가 전가 경로)

( 아래는 미국 근원상품 물가상승률 및 주요 품목 기여도; 여가용품이나 가전용품 등 관세율이 높아진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음)

---

페이퍼에서는 아래와 같은 VAR(2)을 추정

단 여기서

이고 는 평균관세율 변화, 는 CPI인플레이션, 는 실업률임. 또한 내생성 문제 해결과 강건성 확보를 위해 IV도 사용해서 추정함.

이고 는 서술적으로 식별된 관세충격(narratively identified tariff shock series; 관세충격에 대한 도구변수). 이 모형을 가지고 추정해 아래와 같은 충격반응함수를 얻음. 즉 관세충격은 실업률을 높이고 CPI를 낮추는 인과관계가 있음.

한편 관세충격이 총수요경로로 작용함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이용해 VAR를 추정.

여기서 는 단기(3개월) 금리, 는 주식 가격 지수의 변화, 는 주가 변동성 측정치. 즉 연구자들은 ① 관세 충격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며 이것이 총수요를 억제하는지? ② 관세 충격이 자산 가격의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는지?, 이 두 경로가 모두 작동한다고 밝힘. 이 두 경로를 주가 변동성과 주가지수의 변화라는 도구변수 또는 대리변수로 두고 측정한 것(개인적으로는 다른 불확실성 변수나 다른 자산 가격 지수로도 확장시켜도 결과가 유지될까 하는 의문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