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_예산안_위원회별_분석(기획재정위원회).pdf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정부는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
내 의문점은,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원화자금 조달을 위해 외평채를 03년 이후로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냐는 것이었음. 그러나, 기재부는 그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외평기금을 운용했는데, 자체적으로 만기가 짧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함(25년 발행된 외평채 모두 1년물). 그러니까 결국 원화자금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었던 것.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원화표시 외평채 조달금리를 더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동일 만기인 통안채보다 낙찰금리가 높은데 이에 더해 만기가 더 긴 국고채 2년물 낙찰금리보다 높았기 때문. 원화표시 외평채 재도입 취지에 맞게 공자기금 예수금리보다는 낮지만, 2년물보다 외평채 낙찰금리가 높다는 말은 이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
한편,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음. 그러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에 2년 연속 활용한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의지 및 역량이 변화하였다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평가함.
참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