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만 보고 금리 내릴 수 없다 신호 줄 수 없어”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0.9%라고 하면 굉장히 낮다”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무시하고 지금 부동산만 보고 하나도 내릴 수 없다 이런 신호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집값 안 잡히는 이유, 국내ㆍ외 이자율 인하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이유로 … “큰 틀에서 국제 이자율도 그렇고 저희 이자율도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급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그런 기대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용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 줄여야 집값 잡을 수 있어”
이 총재는 “서울 지역이 아무리 집을 많이 계속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돼서는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인구 유입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그 뒤에는 교육격차 등 문제가 있어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전세제도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 증가 계속될 것”
현재의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손해 보는 사람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다듬어질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등 제도를 통해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